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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재 처벌 기준과 강화 예정 사항, 사례와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현재 처벌(일반 유기)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맹견 유기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강화 예정(정부 계획)
정부는 일반 유기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추진 중입니다.
1) 무엇이 ‘유기’에 해당하나요?
- 길거리·산에 두고 떠나는 행위
- 이사하면서 동물을 남겨두고 떠나는 행위
- 동물병원·호텔·위탁시설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행위
- 고의적으로 방치해 사실상 보호를 포기한 경우
유기 판단은 보호 의사의 포기와 사실상 보호 불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 처벌 기준 (2025년 기준)
일반 반려동물 유기
벌금 300만 원 이하
맹견(위험견) 유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 추진 사항(정부)
일반 유기 벌금 상향 (최대 500만 원) 추진 중. 국회·법령 절차 완료 시 시행.
※ 형사절차(벌금형)는 전과로 남을 수 있으며, 반복·악질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엄정 처리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유기 여부
❌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고 미인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찾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
❌ 이사하며 집에 두고 떠남
명백한 유기. 구조·치료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질병 방치 후 방출
학대·유기 복합 해당 가능. 형량 가중 소지.
4) 유기 목격 시 신고·대응
- 현장 사진·영상·차량번호 등 증거 확보
-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경찰(112)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보호소에 발견 신고
- 목줄·칩 확인 가능 시 보호자 정보 확인 후 즉시 통보
5) 유기 예방 체크리스트
✅ 동물등록(내장칩) 완료하기
✅ 분양·입양 전 평생 양육 계획 세우기
✅ 치료·행동문제는 전문가 상담
✅ 불가피한 사정은 합법적 재분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요. 형사절차는 전과로 남을 수 있고, 구조·치료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일시 보호 중 실수로 놓친’ 경우도 유기인가요?
고의·과실 정황, 사후 조치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즉시 신고·수색·치료를 진행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Q. 앞으로 처벌이 더 세지나요?
정부가 벌금 상향(최대 500만 원) 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입법·시행 공고 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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