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파양 규정 |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파양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2025년 기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파양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 반려견 파양이 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질병, 경제적 위기, 해외 이주 등)으로 사육 불가능할 때
• 타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 때
• 동물보호센터, 보호단체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

📌 불법 파양 및 처벌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불법적으로 파양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동물 유기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고의적 학대·방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거래·판매 행위 시 추가 처벌 가능

💡 합법적인 파양 절차

1. 가족·지인에게 안전하게 재분양
2.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 인도
3.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입양 연계
4.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 (새로운 소유자 정보로)

📝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점

파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숙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양을 피하기 위해 사전 교육, 책임 있는 입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데려왔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이며, 불가피하게 파양을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